지역내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제로 매년 1만명 가량의 청년층(20~39세)이 전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다수의 시군이 '청년 연령'을 45세 또는 49세까지 높여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청년연령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대다수 시군이 49세까지 청년연령을 상향하면서 재정부담 가중과 정책효과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0~39세 청년층 인구는 매년 7000명에서 1만명 가량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만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2023년 7115명 등이 전북을 떠났다.

최근 15년간 국내 전체의 청년인구(19세-34세)는 15%p가량 감소했지만 전북은 무려 10만5000여명이 줄면서 26%p나 줄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도내 청년인구 감소폭이 크자 도내 시군들은 청년연령을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4월 제정된 '전북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도와 시군의 청년기본 조례상의 청년연령이 제각각인 셈이다. 

도내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30대의 청년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대다수의 시군은 청년연령을 45세 또는 49세까지 확대한 상태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청년연령은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등 4곳만 18세-39세이다.

나머지 시군은 15-45세 또는 18-49세까지 높게 설정하고 있다. 사회 구조적 인구변화에 따른 청년연령 상향조정을 감안하더라도 49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나이 상향 문제가 청년정책의 목표, 방향 등과는 무관하고,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령화와 평균수명 문제는 현재 도 조례상 39세까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연령을 45세로 조정할 경우 기존(39세) 대비 정책대상자가 무려 14만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행 18-39세 청년정책 대상은 39만2460명인 반면, 45세까지 늘리면 53만2894명으로 14만434명을 추가적으로 청년정책 지원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책대상자만 늘리면 정책효과 분산은 불가피해 진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기본조례의 나이 상향 문제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취지와 현재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나이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 청년정책 목표에 더 집중하고, 세대별 정책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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