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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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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유명무실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09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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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든 실정
최근5년간 이용률 0.2% 미만
대책방안 및 적극홍보 등 필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치매 환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인력난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 기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률은 2018년 0.13%, 2019년 0.18%, 2020년 0.18%, 2021년 0.15%, 2022년 0.18%에 그치고 있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의 이용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으로 나뉜다.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 15%를 지불한다.  단기보호의 경우 10일, 종일 방문 요양(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20회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매 환자 가족들은 24시간이 넘는 장시간을 연속 사용 시 요양보호사를 찾기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매환자는 자신을 대하는 사람에 대해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익산에서 치매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이모(60)씨는 "최근 요양보호사 처우가 어렵다 보니 24시간을 넘는 장기간 돌봄 신청을 할 경우 인력이 없어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해 인력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요양보호센터 관계자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시설 지원과 공공 요양 시설 등을 가족 휴가에 우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홍보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은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관계자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 알리고, 해당기관과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 있을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도내 치매 환자 수는 4만 7428명으로 나타났다.
한민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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