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됐던 새만금 SOC 사업이 예산 배정을 시작으로 본격 재개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단 이틀 앞두고 멈췄던 행정절차와 수시배정 예산이 해제됐다는 점에서 총선용 선심쓰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그러나 멈췄던 새만금의 발전이 다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더욱 큰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부는 지난해 자체 진행한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올해 예산 조기집행 및 내년도 부처 예산안 편성을 위해 사업별 부서와 기재부에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절차가 멈췄던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그간 기재부에 묶여있던 분야별 새만금 사업비를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원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원 △새만금신항 1190억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원 등 총 2028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시배정에 포함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2건이다.
인입철도의 경우 내년에 예산 배정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배정이 아닌 행정절차 재개로 풀어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의 재개 및 금년도 사업 예산도 집행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25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긍정적 시그널이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새만금에 이차전기 기업들을 필두로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정절차 재개가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개는 도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들 간의 전방위적 단합으로 이뤄낸 성과다"면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기간 단축을 통한 행정절차 신속 재개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