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후보를 낸 38개 정당 중 일부 원외 정당들이 이색 공약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대해 주요 원내 정당들이 발표한 공약과 달리 신선하다는 반응과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낸 38개 정당 중 33개 정당이 정당 정책을 제출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통일 후 중국·러시아를 향한 영토권 확장과 물리적·영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여기 언급된 ‘물리적 지배’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당의 경우 ‘1500조원의 가계부채, 780조원의 국가부채를 집권 기념으로 전액 탕감’과 함께 ‘암호화폐를 한국은행에서 국가기간 화폐로 발행·유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화폐 독점 타파’를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다소 급진적인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미래당은 대구에 UNWRO(유엔세계재활기구) 유엔 우주 화성 정착 이주 스토리텔링 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유치하기로 한 단지의 구체적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200해리 선언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독도·마라도 등에서 200해리 안에는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영토가 자리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엽기 공약의 원조’로 꼽히는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등 이색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용 투표용지의 길이는 51.7cm로 최고 34.9cm까지 처리 가능한 현행 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표가 완전 수작업으로 진행돼 일선 관계자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