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교수의 사퇴 압박에도 당초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전국 의과대별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했다. 의협 등은 거세게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퇴진운동까지 펼치겠다고 반발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번에 전북지역 의과대 2곳(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된 의대 증원인력은 235명에서 350명으로 115명이 늘어나게 된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142명에서 58명 증가한 200명, 원광대 의과대학은 93명에서 57명 증가한 150명 등이다.
문제는 지난 2017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토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이 더욱 불투명해진 점이다. 이번에 전북지역 의대정원 115명 늘어났으나 사실상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이 포함된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사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지역의 의료사각 지대해소와 의료서비스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필수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는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확정했지만 당시 의협의 거센 반발과 코로나19 등으로 유보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상태이다. 5년 넘게 관련법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서남대 의대정원을 사실상 없애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남원 의전원 설립은 지역의 의료사각 지대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에 있어 반드시 필요했다.
또한 서남대 폐교로 남원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립의전원 설립계획도 수년째 터덕거리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 의전원 설립과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균형발전과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남원의전원 설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남원이외의 다른 시도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의전원 설립의 모든 준비가 완료된 남원의전원을 시범적으로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수도권 빅5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을 확충한 다해도 증원된 의사 상당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쏠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고령화 속에서 지방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치를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할 것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는 이 같은 점에서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