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등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까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한치도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남아 있는 의료인력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지만, 인계점에 이르면서 의료사고 발생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 유지에 따라 의대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 소속 교수들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자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교수207명 가운데 90.8%인 18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55명(82.4%)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특히 진료전담교수의 경우에는 96%가 찬성했다.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 및 의대생의 집단 유급·휴학 등이 현실화할 경우에 발생한 대규모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자세한 행동방식과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언론을 통해 의료계의 반발에 또 다시 정부의 의료개혁이 무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 고수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의사단체는 면허정지 등의 강력조치에도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등 전국 시도로부터 공중보건의는 물론 군의관 등을 추가로 배치하며 의사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한 처벌과 처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더 커져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화로 조기에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끝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상의료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의사 등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점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임시방편의 땜질 대책으로 의료대란은 막을 수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전향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처럼 강대강의 평행선이 계속 유지된다면 당장 3월부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의과대 교수와 의과대 학생들마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즉각적인 현실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로 야기 시킬 수 있다. 양측이 일단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충분한 대화로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기회부터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