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정동영 예비후보는 11일 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1호 공약으로 이른바 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가 연간 100여억원에 이르는데 정체불명의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번 총선 목표는 민주당이 압승해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멋대로 수사와 기소하고, 특수활동비를 입맛대로 써 왔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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