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이 유지됐다. 여야는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비례 1석을 줄이고 전북의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
전북 의석수 1석 축소 위기는 벗어났지만 도내 4개 지역의 선거구가 변동이 이뤄졌다. 이번에 확정된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수 조정을 위해 현행 군산시 선거구에 포함된 회현면과 대야면이 현행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포함되면서 각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변동됐다.
또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지역구도 조정이 이뤄지면서 각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와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역구로 개편됐다. 그야말로 10석 유지를 위해 이지역 저지역을 끌어다가 억지로 맞춘 모양새이다.
지역의 대표성 논란도 불가피 해 보인다. 군산은 회현면과 대야면이 일부 넘어가면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선거구에 동시에 포함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일단 10석은 유지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을 계기로 앞으로 4년 뒤를 대비해야 한다.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 붕괴를 직전에 두고 있다. 4년 뒤에는 최소 1석은 줄여야 할 상황이다. 고령화와 저출생의 문제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전북처럼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의석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 이번에도 전북 정치권이 선제적대응을 못하면서 1석 축소 위기에 내몰렸다. 따라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닥쳐서 대응하지 말고, 제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다른 비수도권 등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권과 연대 대응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인구상하한 기준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출범과 동시에 다른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남과 충북, 강원, 경북 등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지역은 전북 이외에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또 다시 선거구 축소의 위기와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