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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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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바란다
  • 전민일보
  • 승인 2024.03.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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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시끌벅쩍했다. 128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북도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알리는 각종 행사로 연초를 보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야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출범 한 달 남짓 지나는 지금도 전라북도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나의 삶은, 또 내 가족의 삶은, 주변 이웃과 전북도민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점에서 출범 원년인 올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쓰는 지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2006), 세종특별자치시(2012), 강원특별자치도(2023)에 이어 전북이 네번째가 되었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시·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지위와 권한 행사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특별자치시·도의 현재는 어떠할까. 2023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재정자립도 평균(세입과목개편전)은 50.1%로 제주가 36.9%, 강원 29.4%, 전북은 최하위 27.9% 수준이다. 세종만이 평균을 넘긴 69.7%를 기록했다. 세종을 제외하면 3개 특자도는 가장 낙후된 지역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것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부흥하며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예상되고, 그로인해 실질적으로 국세 징수분이 증가할 것인데, 증가된 국세 수입을 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올 1월 자료를 통해 향후 맞춤형 자치모델로서 특자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소리다.

여기에 더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지방정부 혹은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23년 전북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민의 10명 중 1명은 향후 10년 후에 전북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 열에 아홉은 전북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전북거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특별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향후 전북을 떠나겠다는 도민이 열에 1명일지 2명일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가 배웠던 교훈 중 하나는 재난은 더 어렵고 힘든 처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가혹했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나는 현 시점에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경제적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나 전북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5대 핵심산업도 좋고 333개나 되는 특례도 좋지만 결국 모든 정책은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 특별한 지역발전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을 떠나겠다고 응답한 1명이 이후에도 계속 전북에 살고 싶다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삶 전반을 살피고 챙기는 정책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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