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 등 의료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과 의협비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청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 전공의 복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길어지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당장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인계점에 서서히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다.
정부는 업무 시작일인 3월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 집행에도 들어갔다.
의료계는 ‘할테면 해봐라’식의 대응수위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이유없는 의료 탄압과 함께 세계적인 한국의료의 질적 파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항변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의사 수 부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정부가 2000명의 의대정원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왜 의료의 질적하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고 있다. 걸핏하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반감도 국민들의 밑바닥정서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현장의 혼란과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 의료대란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은 불편함과 불안함보다 더 크다는 점을 의료계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서로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뿐이다.
이제는 상호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서 국민의 시각에 맞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