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전북도민에 있어 특별하면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다. 새해 1월 18일 128년간 사용된 ‘전라북도’의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새해를 맞아 전북도민들은 전북특자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전북특자도 출범은 ‘내 자식들에게만 낙후의 꼬리표가 달린 전북이 아닌 풍요로운 전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더 특별한 전북의 희망이 차근차근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은 산업화에 뒤처지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와 차별로 농도(農道)의 굴레에 갇혀 낙후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전북에도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전북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34년간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개발사업이 이차전지와 재생에너지, 전기자차 등 미래신산업의 중심지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북 대변화의 시작점에서 128년 만에 ‘전북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과 산업화에 뒤처지며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전북특자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 특별자치도’다. 여야협치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전북특자도에 부여된 특례를 통해 그동안 권한이 없거나 규제로 인해 막혀있었던 전북형 산업지구 지정 등의 사업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재정 특례도 일부 부여받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만능이 아니다. 명칭만 바꾼다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없다. 앞으로 특례조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반영해 실질적인 특자도의 위상과 기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의 난관도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주·세종·강원 등 타 특별자치시도와 전북만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권한 특례의 비중이 큰 가운데 재정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도가 얻는 실익없이 정부의 업무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재정 특례를 더욱 확보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