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금리 인상 등 여파
관리감독 강화·대책 마련 시급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 임금 체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체불액은 1359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근로자는 2만27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체불 금액은 544억1000만원, 체불 근로자는 8312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이후 2022년에는 406억9000만원, 근로자는 6995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408억6000만원, 체불 근로자 7396명으로 전년 대비 체불근로자수는 401명 증가, 체불금액은 1억7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는 체불의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해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대규모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게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달 간 한시적으로 단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 금리 또한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경환 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