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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 “독도 ‘영토분쟁’ 기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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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 “독도 ‘영토분쟁’ 기술 잘못”
  • 이용 기자
  • 승인 2023.12.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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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시정 등 엄중 조치 지시···국방부 “전량 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제가 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관련 기술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28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았다”며 “장병 정신교육 자료를 즉각 시정하는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교제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개편해 올해 말까지 전군에 배포하기로 한 정신전력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술해 논란이 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독도와 관련된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전날 야당 등이 지적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및 윤 대통령 연설 수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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