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8일 공식 출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 명칭 대신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이 새로운 출발의 역사적인 시점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중앙정부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전북특자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31개의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그간 정부의 승인과 심사 등을 받아야 했던 사업과 정책 등을 앞으로는 131개 특례조항을 통해 전북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당초 요구한 특례의 절반만 통과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특례발굴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 앞서 특자도에 지정된 강원특자도는 물론 제주특자도 역시 지속적인 특례발굴로 특자도 운영에 필요한 특례 등 법 개정작업을 펼치고 있다. 전북특자도는 이제 갓 걸음마 단계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전북도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자도 출범에 앞서 분주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산업화에 뒤쳐진 전북이 특자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131개 특례조항을 확보했다고 잘사는 고장을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의 새로운 출발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한 진정한 도전이 내년 1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 될 것 같다. 특자도 출범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긴호흡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상징적이면서 정치적인 측면의 특자도 출범과 운영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전북도민들이 특자도민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선사해야 한다.
특자도 비전이 왜 필요하고, 전북특자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미래상도 제시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전북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오랜 낙후에서 소외와 차별의 역사로 얼룩진 전북의 지난날을 잊고,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 등 모든 전북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자도는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비전실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좋은 도구를 잘 활용해서 낙후의 전북이 아닌 풍요로운 전북특자도의 미래상을 차근차근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