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은 미래를 이끌어 갈 사회구성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이고, 미래의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발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아동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아동정책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봐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재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이 추진중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기본계획에 맞추어 ‘아동이 행복한 전라북도’라는 비전아래 매년 ‘전라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담을 전북만의 자체사업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다.
아동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제공하고, 어린이 놀이권 확대를 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 놀이시설 확충 및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추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아동공간 조성 등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 특색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전북은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정책시행계획추진실적 평가’에서 2022년에는 우수기관, 2023년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10년새 반토막이 났으며, 출산율저하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 분야에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아동정책 또한 사회의 관심과 정책의 방향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 아동은 농사를 위한 노동력의 가치로 인정되었고, 부모에게 태어난 소유물,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할 인격체로 이해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을 위한 정신적, 정서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이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변화의 흐름에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를 적재적소에 반영할 부처간 융합이 필요하다.
해마다 정부의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로 손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
이제 아동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과제만은 아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벽을 허물어야 할 때이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히 살피고,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해 가야한다.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특색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전북은 내년이면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모이듯이, 우리 아동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전북을 책임질 미래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동중심으로 더 세심한 정책을 모아간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더욱 특별한 아이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