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與·野 없이 ‘올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연내 통과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전북도의 체계적인 추진과 전북을 연고로 하는 여·양 정치권의 협치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90인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지난 8월 30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의 개정안 발의로부터 100일 만이다.
전북특별법은 최초 입안부터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북도와 여·야가 함께했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31일에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김 지사 취임 이후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시작됐다는 게 도 정치권의 중론이다.
도내 여·야 정치권이 자치도 출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김 지사 취임 1달여 만인 지난해 8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동시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이 통과되며 오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확정했다. 전북에 앞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최초 구상에서 출범까지 14년여가 걸린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빠른 추세다.
지난 1월 전북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전북도는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전북 맞춤형 특례를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 종합계획 연구용역 △ 전북형 특례 발굴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 도민 홍보 및 인식 확산 교육 등을 위한 대응 조직도 갖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례 발굴·적용 등 각 과정에서 정운천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자칫 민주당 강세인 지역 특성상 야당 일변도로 흐를 수 있었던 정책이 ‘협치’로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30에는 제정 당시 28개였던 전북특별법 조문이 131개로 확대되고 법 이름에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이 명시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또다시 여·야가 동시 발의하며 전북자치도의 ‘협치’ 전통을 잇게 됐다.
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으로 정당 의석 구성과 국회 구성원이 변동될 수 있어 정책 연속성을 위해 연내 통과가 필요했다”면서 “전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일한 전북도가 전북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