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에 대한 관할권 결정에 대한 공고가 5개월만에 올라오면서 또다시 지자체간 갈등 양상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를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남행북도로까지 다툼에 끼어든다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공고란을 통해 '매립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신청내용 공고'를 게재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부터 동서2축도로에 이르는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에 대해 귀속을 희망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며 오는 29일까지 다른 의견이 있는 지자체나 기관의 의견도 받겠다는 내용을 함께 싣었다.
군산시는 신청 당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에 대해 군산의 해상경계선 안에 있고, 고군산군도 등이 포함된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 권역은 1개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행정과 주민편의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모두 거둘수 있다는 점을 들며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북도로 1단계 구간 중 만경강을 건너는 구간은 김제시가 인접해 있어 김제와의 관할권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제시는 이번 행안부 공고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의 입장은 변함없이 중분위나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3개 시군이 연접해 있는 만큼 연접지역에 귀속되는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점은, 동서도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중분위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진행 상황들이 속도가 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주요 기반시설들을 군산과 김제 중 어느 지자체에 귀속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할 성과 없이 내년 6차 회의로 결론을 미뤘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