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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사수’, 정개특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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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사수’, 정개특위 마지막 기회
  • 이용 기자
  • 승인 2023.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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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
정개위 검토 후 1회 한해 재획정 요구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서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감소하면서 전북지역 정치권 및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구 확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을 무기로 재획정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여·야는 지난 5일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경기 시흥시 을)은 획정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획정위가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인천은 과소대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천 서구를 1석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다”며 “서울은 노원과 강남을 줄이는 게 인구 대표성과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전북 의석 감소에 대해서 “호남이 줄어드냐, 영남이 줄어드냐 문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과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한 국가적 의제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에 반색하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번 획정안 자체에 정당 간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된 안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인구 하한 기준을 밑돌아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고 수도권 이외에도 그런 지역은 감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전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구 협정을 할 때 인구수 기준으로 하면서 여·야간의 형평도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도 맞춘다”면서 “그런데 이번 획정안은 여당 지역은 다 유지하고,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을 없애 여·야간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 10석을 지키기 위해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혼합선거구’를 실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면서 “(획정위) 보도자료에 마치 불가능하다는 듯 언급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지역구 획정에 관한 법률에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합의 결과는 여당이 얼마나 성의것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여당에게 유리한 안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여당의 양보 없이 이대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성엽 전 국회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를 4석 줄이고 지역구를 4석 늘리거나 군산 및 김제시·부안군을 조정하고 분할하면 의석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뭉쳐서 의석을 지켜야 하며 10석을 유지하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지역구 사수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획정위는 전북과 서울이 각각 1석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석씩 증가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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