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감소 최소화’ 의견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 안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역구는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1석 감소해 도내 정치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획정위는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송부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 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2일을 일주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김 의장은 획정 기준을 송부하면서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북에서 문제가 된 지역구는 모두 4개 지역구로 전주시 병 지역구는 인구 초과로, 익산시 갑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및 김제시·부안군 지역구는 인구 미달로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전주시 갑·병 지역구 및 익산시 갑·을 선거구를 상호 조정해 의석 변동을 최소화하고 인구 미달 지역구를 재조정해 감소 비율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지역구는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지역구로 재편됐다.
지자체별로 인천·경기 지역의 지역구가 1석씩 증가했고 서울·전북이 1석씩 각각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부산 동래구로 27만3177명,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 갑으로 13만6629명이다.
획정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전북 의석 감소로 국회에서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권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의석 유지에 대한 전망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연초 선관위 자료에서 전북은 당초 2석 감소가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도내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아쉽긴 하지만 최선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입장문에서 “개시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청 기한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말 늦은 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한 결과 오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며 “이번 획정 안이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 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제약적 조건에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 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