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정책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4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를 20여일 앞둔 지난 11월 7일 규제 집행을 재검토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늘어나는 일회용품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은 세계 3위 수준이며,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317억개(58.6만톤)에서 2020년 385억개(71.1만톤)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한해만 사용된 플라스틱 컵이 53억개로, 컵 하나의 높이를 11㎝로 가정하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5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 저런 사정을 다 생각해가면서는 결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다행인 점은 2024년 말에 전 세계 170개여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발의된다는 것이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우리 정부도 일회용품 정책을 현재처럼 계속 느슨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2025년부터는 보다 강화될 것이라 보인다.
이번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기조변화와는 별개로 우리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종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형 다회용기 사업모델 정착을 위한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카페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주 객리단길을 시작으로 웨리단길, 원광대학로, 남원시청 거리, 전북대학로까지 5개 거리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점차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으로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시범 보급하여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축제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세척해 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도내 지역축제가 즐기는 축제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친환경적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익숙하게 자리잡은 일회용품과 작별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더 소중한 가치인 깨끗한 지구를 지키는데 불편과 비용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일회용품 문제의 해결자체가 불가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당장의 편안함보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편함을 견뎌낼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보일 때, 후속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