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선 8기 첫 출연기관 조직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은 타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기관 통폐합 대신 기능적 통합부터 추진해 가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기관들에서 인력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과 많게는 700% 이상 늘어난 부채를 가진 기관들도 있어 체질개선이 요구될 전망이다.
27일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난 2022년에 마련한 자체혁신안의 점검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도 산하 공사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전북은 기관간의 통폐합 대신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기능간의 조정 및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대학협력팀이 담당해 온 '외국인 유치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재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도 진흥원에서 사업을 담당하는게 맞다는 분석에서다.
테크노파크 내 디지털융합센터가 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은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시키기로 했다.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때 기능을 일원화 하는게 사업확장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온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겨진다.
공사의 정관상 사실상 사문화된 업무를 실제 수행기관인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겨 이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북연구원이 맡아온 정책연구기능을 담당 기관별로 이관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된 여성정책연구소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을 강화해 연구원 자체가 정책연구기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끔 한다는 계획에서다.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행안부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본부가 기준인원을 채우지도 않았으면서 무분별하게 본부를 세워온 기관들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이어야 본부 하나를 둘 수 있지만, 51명에 미치지 못하는 에코연과 콘진원, 사서원 등은 각각 2개와 1개의 본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151명 이상의 정원을 보유하면서 복수사업을 수행할 때만 복수본부를 운영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복부본부를 만든 기관은 경진원(5개), 자기원(5개), 바이오(5개) 등 3개 기관에 이르렀다.
도는 공공기관 본부 운영기준 마련 및 관련 기준에 의거해 기관에 본부 운영을 최소화 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옥상옥 구조를 타파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출연기관 마다 부채 증가율도 천차만별인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16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부채가 늘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부채비율은 무려 784.10% 늘었으며, 문화관광재단도 53.10%, 바이오융합진흥원도 48.30%의 부채가 늘어난 만큼 기관별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시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