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
23일 전북도는 국회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22일)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6번째로 다뤄질 예정이었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은 당초 오후 늦게나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전 일찍 기분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이젠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 중에서도 도가 공을 들여온 130여개 조문이 의결을 통과한 만큼 보다 완성도 있는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 특례 △ 고령친화산업 육성 특례 △산악관광진흥특구 특례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특례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대안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와 함께 지난 9월 윤준병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던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이날 행안위 통과에는 여·야를 대표해 발의해 준 정운천·한병도 의원의 활약이 특히 빛났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 활동은 물론,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도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맡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본회의 직전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지만 발목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지 않고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개최를 예고했다. 도는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친다는 복안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