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주시의 핵심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 사업의 고용의 질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천서영(비례) 의원은 22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사업이 공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숫자만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 전주시는 10대 핵심 공약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7061억 원을 투입해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집계한 전주시 산업, 금융, 문화, 사회, 경제 등 5대 분야 일자리 1만1661개를 분석한 결과 50% 가까이 되는 5149개의 일자리가 공공분야 및 민간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인 2922개가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 직접 일자리였으며 2박3일 재즈페스티벌 등 축제 관련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문화, 관광, 체육 일자리도 9.4%인 1092개로 파악됐다.
고용의 질을 감안할 때 이는 고용 효과 개선의 결과물이 아닌 일자리 수 통계의 착시 효과라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애초에 목표치가 과도하게 잡히면서 고용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초단기, 계약직 일자리까지 전주형 일자리의 성과로 잡혔다”며 “특히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파악되는 통계청 일자리 수 통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없는 임시방편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에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초단기, 계약직 등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목표를 잡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