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023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피해 회복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양형 기준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무분별한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2명이 참석해 위원회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 3명에 대하여 피해 사실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모두 감경 처분했다.

전주덕진경철서 권혁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조건적인 형사입건보다는 개전의 정이 있고 죄질이 경미하여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사건 피의자에게는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경찰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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