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석 증가·병립형 회귀 등 합의에 난항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뿐 아니라 지역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등 사안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대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등 선거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첫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보장받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꼼수’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병립형은 지역구 당선자 수만큼 비례대표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19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4건이 계류 중으로 이탄희, 박성준, 민형배, 용혜인, 심상정 의원이 각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각 개정안에는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꼼수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 안에는 선거 종료일 2년 이내에 지역구 다수 정당이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하고, 심상정 의원 안에는 비례대료와 지역구 중 한 쪽에만 후보자를 낼 경우 통일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제안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거대 양당은 병립형 회귀가 나쁠 게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병립형 회귀가 정치개혁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했다면 선거제 퇴행에 동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수 정당과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는 세력은 병립형 회귀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4당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고 퇴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