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우리 전북도의원들이 새만금사업예산 삭감에 강력히 항의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삭발ㆍ릴레이단식투쟁을 두달 넘게 이어오고, 11월 7일에는 국회에 5천여 명의 도민들이 모여 새만금예산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새만금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새만금사업 착공 후 32년이 흘렀으나 공정률 48%에 그친 국가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탓이다.
정부 각 부처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추진 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6626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78%인 5147억원을 삭감했다.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56.9조 원으로 2.8%(18.2조원) 증가했고, SOC분야의 경우 202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지난 8월 2일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새만금은 개발속도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서 문제를 야기한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등은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담당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여성가족부장관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덕수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정부지원위원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1년 전부터 잼버리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잼버리대회 문제없다. 폭염ㆍ폭우대책, 위생대책, 의료ㆍ안전대책 다 세워놨다”던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신에 찬 호언장담은 대회시작과 함께 사라졌다. 전북도민의 자긍심과 자존심도 무너졌다.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 전북도 등에 부여된 법률적ㆍ행정적 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다. 예산을 폭력적으로 휘두른 사실상 예산 독재다.
기획재정부 등이 삭감 사유로 내세운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른 것이고, 새만금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임에도 이를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특히, 이 같은 예산삭감은 ‘도로,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새만금사업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만일 중앙부처들의 요구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주무관청인 새만금청이 5월 31일 기재부로 보낸 예산안에는 이차전지 등 산단 수요가 늘어 산업용지 확충, 개발전략 등 이차전지를 포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담겼고,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신공항,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을 적기에 치르고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9월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삭감됐다.
예산의 일방적 삭감은 위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기본법’ 제11조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북과 전북도민, 새만금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