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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단계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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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단계 본격 돌입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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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단계에 접어들며 연내 통과를 위한 시간싸움에 돌입했다.

9일 전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전체 법률안 111건 중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이 15번째로 각각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산고 끝에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6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법안 1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되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이뤄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김 지사는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6일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7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잇따라 찾아 면담하며 11월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도민들의 서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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