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8월 의원발의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 부처 합의가 마무리 된 이후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232개 특례 중 절반에 가까운 100여개에 대해선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 낸 만큼, 심사 기간 동안 남은 특례들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1일 도는 지난달 31일 행안부가 주관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회의에 참석해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에 대해 부처와 협의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8차례에 걸친 실무자들의 부처 설명 활동을 기초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에서 각 부처 장·차관을 대상으로 집중 활동을 펼친 결과, 금융 특례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주요 특례에서 부처의 긍정적 검토를 이끌어 냈다.
전북이 마련한 특례에 대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부처가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전향적 변화를 보인 것은, 그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든든한 우군인 국조실, 행안부 등이 합심한 노력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먼저,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점은 국제케이팝학교와 케이문화융합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측돼 도내에서 케이문화산업 육성 역량이 집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긍정적이다. 그간 전북 내에서도 동부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면 이제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지역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산악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금융 특례 또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특례를 통해 그동안 인력난을 겪었던 지역 농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처협의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긍정적으로 반응을 확보한 100여 개의 특례들은, 다시 국회단계에서 조문별 심사대에 오르기 때문에 도는 협의된 조문을 지켜내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특히, 전북특별법을 심사할 행안위에는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없지만, 지난 전북도 국정감사 기간에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전북의 입장에서 적극 피력해 준 적이 있는 전북 출신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이자 실질적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맡을 행안위 법안제1소위 위원장인 상황.
도는 강 의원이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도가 힘들게 만들어 낸 전부개정안이 부처 반영을 통해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밤낮없이 부처 설득과 국회 설명활동에 힘썼다"며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문에 194개 특례를 추가해 총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사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로 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제 출범하는 만큼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실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 실제 부여받은 특례에 대해서는 시행령, 자치법규와 같은 후속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