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제도 보완 해야”
경기 침체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가 사치품 소비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와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사람은 총 1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은 2000여 명이었다. 이들이 구매한 사치품의 총 금액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사람 수는 약 2.3배, 금액은 약 2.4배가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이러한 고가 사치품 소비의 급증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사치품 구매자들의 실명과 세금 납부 여부를 공개하고 부당한 소득이나 재산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