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전북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당초 새만금 잼버리 파행사태의 책임추긍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타당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평이한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잼버리 파행의 전북도 책임론을 언급했지만, 종전의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공세에 머물렀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보복성 조치가 오히려 부각되기도 했다.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긴장했던 전북도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이젠 국감은 끝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수북하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소재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새만금 개발 역사에서 이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선적은 기억조차 없다.
기업유치는 적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을 제1호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78%를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이다. 세계적인 투자진흥지구로 육성하고, 이차전지의 메카로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놓고,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늦추겠다는 게 말이되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만금 SOC 예산무더기 삭감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잼버리 파행사태로 상처를 힘은 호남 민심에 사과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11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 4월 총선 참패위기론이 한층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당내 분위기는 여실히 투영됐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이 기대되는데 어느 수준까지인지가 과제로 보인다.
예산복원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 전면재수립과 타당성 적격성 검토 등의 보복조치도 해제해야 할 것이다.
호남민심에 대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는 물론 보복성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호남민심에 다시 구애를 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발 서진정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진정성이 흔들린 국민의힘의 최근 일련의 행태는 전북 등 호남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