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4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사태의 전북도 책임론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내년도 예산 삭감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했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각종 SOC사업이 잼버리 개최를 빌미로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대국민사기극’으로 몰아갔다.
결국, 감사원에 이어 총리실과 국토부까지 나서서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새만금 기본계획 2025년 재수립 등의 보복조치가 이뤄졌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지난 8월 4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잼버리 부실사태가 불거지면서 무려 78%나 삭감됐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을 78%나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보복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을 임기내 완료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도민과 약속이 철저하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전북도에서 국감이 열리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반은 국민의힘에선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이 포진됐다.
김기현 당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이날 어떤 질의와 입장이 피력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최근 종전과 달라진 모양새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따른 내년 4월 총선 위기감이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잼버리부실운영의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새만금 SOC 사업의 무더기 삭감 사태의 명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올 정도로 무리수였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유래없이 78%를 삭감되면서 사실상 새만금 인프라 구축사업을 올스톱 상태에 몰아 넣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연내 10조원 투자협약 달성까지 예상된다. 기업들의 원활한 접근성과 물동망 확보를 위해 항만과 도로 등 SOC사업 조기 구축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SOC사업의 타당성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겠지만, 수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명분과 실리 없는 싸움에 나선 국민의힘이 24일 전북도청에 대한 국감에서 들끓는 전북도민의 반발에 기름을 부을지, 사태 진화에 나설지 일단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