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문제, 채상병사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도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추궁되고 있지만,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본 것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R&D)예산 삭감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R&D 분야 예산을 5조2천억정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IMF때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축소되거나 연구인력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 연구 인력 축소와 연구 차질은 불보듯 뻔하다.
국내 최대 생물학 연구자 커뮤니티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지난 5~9일 국내 과학기술관련 종사자와 이공계 학생 2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교수 중 87.9%가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내년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응답이 97.9에 달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IMF때에도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삭감되는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인공지능(AI) 도약회’를 열고 “AI와 디지털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부자 감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홍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쓸 돈은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자할 예산은 없다는 말인가.
전 세계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기초과학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과학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럴 때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분야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과학기술에 산업계와 학계와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다. 전 세계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를 할 때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R&D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되면 안 되고, 오히려 증가 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꼭 예산을 쓰고 싶다면, 후쿠시마 홍보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
성기청 LX 전 상임감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