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현재까지의 유류세 감면액이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됐”며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10월 13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인하액 225원은 138원, 경유 인하액 185원은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하 기간 동안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 변수를 제거한 뒤 직전 동기간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했다. 

시기에 따라 반영률은 차이가 있었는데 20% 인하기에는 감면된 휘발유 세금 164원 중 65.8원(40.1%), 경유 세금 116원 중 62.0원(53.4%)이 판매가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했다. 

30%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247원 중 169.1원(68.5%), 경유 174원 중 116.9원(67.2%)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감면한 37%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 경유 212원 중 114.9원(54.2%)반영에 그쳤다. 

휘발유에 대해서만 인하율을 25%로 낮춘 올해부터는 205원 중 182.6원(89.1%)로 반영률이 상당히 제고됐다. 그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224.5원 중 138.4원(반영률 61.6%), 경유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OECD나 IMF가 제안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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