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차 특례에서 발굴된 조문들을 다듬으면서 핵심 특례 발굴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11일 도는 제2단계 특례 발굴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비상설 자문단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연구원과 실국이 함께 발굴한 1차 특례 232개 조문과 별개로 분야별 종합전략에 따른 통합적 특례 발굴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민간 분야 참여가 저조했다는 반성 등을 2단계 특례 발굴 과정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상설기구로 운영될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도 관계 실·국 공무원과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관계자들 2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비상설 자문단은 농업과 산업 분야 전문가를 필두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민지원위원 등이 포함된 30여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1차 개정안에서 불수용된 분야를 통합해 재구성한 핵심 분야들이 부처에서 재수용 될 수 있도록 논리보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1차 특례 발굴시 포함하지 못했던 귀농귀촌 관계자부터 신재생에너지·탄소 및 수소·이차전지 등 관련 산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 킥오프회의를 열고 다음달 2차 특례 발굴에 본격 들어서는 한편, 주요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간부진들의 부처 방문 일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젠 핵심 특례들을 어떻게 보강하고 엮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실국이 논리보강을 하면 지휘부가 정치권과 부처 설득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올해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