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위기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간에도 사용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늦장 배분된 탓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예산을 조달받고도 지자체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지자체의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평균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기금 수혜 지역은 10곳이지만, 해당 지역들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5개 사업에 230억 9500만원을 지급받아 6월 말 기준98.07%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인구소멸위기지역 기초지자체 10곳의 집행률은 0%대부터 48%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예산을 쓴 지역은 고창군으로 60억을 배분 받았지만 단 2406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배분 예산의 0.4%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익산 역시 전체 예산의 1.3%를 사용한데 그쳤으며, 임실 2.4%, 정읍 3.1%, 진안과 김제 4.1%, 남원 7.8% 등으로 10%를 넘지 못하는 지자체만 7곳에 달했다.
반면, 무주는 배정받은 72억원의 예산 중 34억 7150만원을 사용해 48.22%의 집행률을 보였다. 부안과 순창도 각각 26.20%와 20.83%를 보이며 순조로운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배분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9월에 이르러서야 이뤄지면서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빠듯해 진 것.
실제로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을 수행하느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올해년도 사업들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전체 지자체의 60% 수준이 집행 예산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 개선을 위한 변곡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10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