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10월 국정감사시즌이 도래했다. 전북도는 4년만에 국정감사를 본청에서 받는다. 오는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국정감사장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북도에 대한 국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국정감사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과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새만금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미 내년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된 새만금사업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까 우려스럽다.
지난 8월 치러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운영 논란의 연장선상이다. 국민의힘은 전북도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은 교체됐다. 김행 여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각종 논란에 개최여부 조차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북도 국감을 통해 잼버리 부실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시각에서 정부 또는 전북도 책임론은 큰 의미가 없다. 국제행사 준비 부족의 문제점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전북도 국감장은 여야간의 극명한 대치현장이 재현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잼버리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각종 비리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북도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애꿎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는 점은 전북도민이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의 78%를 삭감한 상태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SOC 예산 삭감의 명분을 찾으려고 억지를 부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 34년간 추진된 사업을 잼버리 국제행사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엄연한 정부 주도의 국제행사이다. 개최지인 전북도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심지어 새만금 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노림수로 전북도 국정감사를 활용한다면 결코 전북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북발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는 내년 총선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도 책임론 몰아가기식의 억지성 국감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정치적 부담을 더 키울 뿐이다. 수감기관인 전북도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예상되는 질의 등을 사전에 철저히 대응해서 정치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