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정부의 새만금과 전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전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의 78% 삭감이 잼버리대회 때문이 아니라,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 행정구역 간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언론사 인터뷰 발언을 제시하며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단초가 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제시하며 작금의 새만금 위기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힌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 적지 않은 빌미를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돼 10월 5차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SOC예산 삭감 및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의 새만금 투자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마저 지속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또 다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삭감 및 기본계획 변경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도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는 커녕 지켜만 보고 있으며, 이떠한 위기돌파 능력이나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발전 및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못지않게 새만금관할권 분쟁을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전북도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풍전등화 같은 새만금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전북도지사는 새만금관할권 분쟁이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새만금사업 발목을 잡는 명분이 되지 않도록 관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 중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