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의 초대형 이슈가 블랙홀처럼 지역 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연일 도내 곳곳에서 삭발투쟁의 소식이 전해진다.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들의 삭발투쟁에 이어 새만금 3개 시군의회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핵심 이슈는 새만금예산의 정상화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폭거이자 예산독재로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겠다며 성토했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해버렸다. 국회 심사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시급하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다.
전북지역의 거센 반발이 연일 잼버리부실운영의 전북도 책임론과 새만금 SOC사업 예산 대국민 사기극 등을 호도했던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수면아래도 가라앉았다. 잼버리 부실운영 이슈를 키워 여러 정치적 악재가 덮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의 목표를 달성해 한발 뒤로 물러서겠다는 의미인지, 전북의 반발이 예상보다 너무 커 움찔하는지 가늠할 수는 없다. 대외적으로 대정부 투쟁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물밑에서도 정부와 국민의힘 등에 대한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단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정상추진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와 결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시각을 거둘 수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LH공사 경남일괄 배치로 지금처럼 대규모 상경집회 등 도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전북에 제시했고,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재배치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끔쩍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도민들은 반발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을 중단시키고, 부산 가덕도 국제공항은 부산시가 요구한 것 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더 몰아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전북무시 행태는 상식의 틀에서도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이다.
연일 전북에서 대정부 성토와 삭발투쟁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북의 민심을 달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큰 댐도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된 변화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들끓고 있는 전북의 민심을 애써 외면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