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에서 시작된 대형 국책사업 중 34년째 추진중인 사업은 사실상 새만금이 유일하다. 새만금 개발사업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임기내 완료됐다.
하지만 새만금은 1981년 노태우 대통령이 대단위 농지개발을 목표로 당시 단군이래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힘차게 출발했지만 아직도 1단계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지 못했다.
지난 34년간 무려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7번째이다. 새만금의 최종 개발완료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가속 페달을 밟으며 매년 1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등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반세기만에 전북도민의 숙원인 항공오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추진됐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수소,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의 밑그림도 그려졌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이차전지 산업의 한축으로 새만금이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됐다. 새만금은 오히려 보수 정권때 개발속도가 빨려졌기에 전북도민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김기현대표와 윤 대통령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새만금에 7조원에 가까운 투자유치 실적도 기록했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새만금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싶을 정도의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은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80도 입장을 바꿔 새만금 SOC사업을 대국민사기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감사원의 새만금SOC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국토부의 적정성 재조사 착수,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일련의 과정은 정권차원의 새만금 죽이기로 비춰질 정도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SOC 사업예산을 평균 78%나 삭감했다. 10대 주요사업 중 4개 사업은 아예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지역의 최대현안 사업 예산을 무더기 일괄 삭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북도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 분노지수는 폭발일보 직전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은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새만금 죽이기에 적극 대응해 국책사업 지위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과 예산투입 등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