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역행·잼버리 책임전가·예산삭감 위법성 지적
“새만금 SOC 예산의 비정상적 위법 삭감 규탄, 윤석열 정부 국정포기 책임 물을 것”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새만금 SOC사업 예산 78% 대폭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하고 2024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인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기 위한 보복성 위법 삭감이자 예산독재”임을 역설했다.
전날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전북 지역 동료의원들과 함께 삭발투쟁에 참석한 안 의원은 짧은 머리로 단상에 올랐다.
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삭발 이유를 두고 “정부의 무능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밝히며 결기를 다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행세, 왕 노릇을 하며 안하무인으로 굴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8월 29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의 법적 책임주체는 명백히 정부”이며“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역대 정부들에서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온 중요 국책사업”으로 중단없이 계속 추진돼야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빅 픽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고,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조차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빅 삭감, 스몰 예산’으로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며 “삭감 동기, 내용, 절차, 삭감 폭을 보았을 때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며 자행한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한덕수 총리에게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폭거의 책임을 물어 기재부·여가부·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기 위한 비정상 위법 예산 삭감을 멈추고 새만금 SOC 예산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의 과학적 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