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봉주 교수,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기본선’ 제시
남원복지경제연대(대표 김원종)가 1일 남원 지리산소극장에서 “동복지투자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원인구소멸위기 토론회, 소멸도시 남원, 첨단반도체 산업 유치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맡았으며, 남원 YMCA 장선화 이사장, 남원 학부모연합회 이미숙 회장, 남원 어린이집연합회 유영미 회장, 드리미 KIDS&YOUTH 센터-아동․청소년쉼터 이명자대표, 남원시 한명숙 의원,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봉주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으로 아동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출생, 진학, 취업 등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서울시의 영유아 대상 헬스스타트(Health Start)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원종 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정책의 대부분이 공급자 위주라는 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저출산 개인예산제도’는 출산 및 육아용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총383조원, 연간 7~8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은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김 대표는 “저출산 예산 약 20조원을 개인예산으로 전환 시 출생아 1명당 연간 약 8천만 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해외입양아 제로프로젝트(가칭, 헤이그 이니셔티브) 시행과, 사업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남원헤이그재단’을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헤이그 이티셔티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국내입양을 권유하고 소멸지역에 아동그룹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남원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지 말고, 남원에서 적극적으로 양육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양육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일자리 등 양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 경우 일 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70명에 불과한데도 매년 약 150명씩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다수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동 대안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