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결국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개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요구했다. ‘장관이 국회 본관에 대기중’이란 소식이 퍼지자 야당은 김 장관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장관 소재를 따져 묻는 촌극이 빚어졌다. 국무위원 대기실로 달려가 수색전을 펼쳤고, 의원들 간 고성이 오고 갔다.
반면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상임위 출석을 위해 여가위 회의장 앞에서 대기해 있었다. 김현숙 장관 등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더라면 잼버리 파행 원인 규명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회의를 속개하려고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야 증인 채택 합의 불발 문제로 끝까지 출석을 거부했다. 정부가 책임에서 당당하다면 여가위에 장관이 불출석할 이유가 없다. 어쩌면 교묘한 잔꾀를 부려서 장관 출석을 막은 것인지도 모른다. 장관 또한 뭔가 찔리는 데가 있으니 국회에 숨어서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주무 부처는 여가부다. 대회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실제로 잼버리 조직위 사무처장은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전북도는 상·하수도, 주차장, 덩굴터널, 대집회장,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등 지원시설을 담당했을 뿐이다.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사안이 이런데도 모든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처럼 전북에 똥물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잼버리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장관은 대회가 열리기 1년 전인 국회에서 잼버리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당시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군이 지역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빨리 현장에 가보라. 배수시설, 상하수도, 대집회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준비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 의원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물론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셔야 한다.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장관님이 인지해야 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았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더욱 기막힐 일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빈단으로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해 11조에 달하는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국제대회 운영은 방치했다”는 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북에 돌리고 이를 핑계로 새만금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잼버리 파행의 주된 원인으로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꼽힌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잼버리 운영의 실질적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중 3명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래놓곤 이제 와선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도 잘못이 없진 않다. 대회 부지 확보와 배수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미리 갖추지 못했고, 중앙정부에서 뚜렷하게 나선 흔적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잼버리를 차질 없이 치를 직접적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5일 국회를 방문하고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는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