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관련업체의 투자도 급증하는 등 전북 산업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새만금 잼버리 이슈가 터졌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지난 20여일간 새만금과 잼버리는 주요 검색이슈의 중심에 섰다.
잼버리가 지난 11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예상했던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다. 감사원은 9월말까지 잼버리 특정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감사장을 지난 21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잼버리 특감이라기 보다는 새만금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볼 것으로 우려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공항 등 새만금 SOC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좌표설정은 감사원의 감사방향에 그대로 스며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도청은 뒤숭숭을 넘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는 분위기마저 연출된다. 불과 한달여전 각종 현안이 술술 풀리면서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잼버리 후폭풍에 모두 멈춰버린 듯 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큰 관심 속에서 잼버리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료주의 특유의 ‘복지부동’ 행태가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국정감사도 이미 예고된 상태이다. 전북도정의 용광로가 제대로 달궈지기도 전에 시들지 않을까 노파심마저 든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전북의 주요 현안의 방향타를 정해줄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정이 잼버리에만 함몰내지는 집중해서도 안된다.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짊어지면 된다.
하지만 정치적 속죄양처럼 몰아가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 잼버리 사태로 전북발전의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내에 전북에서 국제행사 개최는커녕, 집권여당과 대립하면서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새만금사업부터 걱정이다. 새만금SOC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아도 뻔하다. 새만금은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구축이 추진됐다. 새만금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면제로 추진됐다. 새만금의 가까운 미래수요를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 등의 논리로 타당성만을 부각한다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 등 도 수뇌부는 이번 잼버리 사태가 전북도정과 공직사회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부의 단일대오의 모습 속에서 비정상적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