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났다. 정부 차원에서 감사원을 통한 고강도 감사와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책임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폭염대책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준비가 미흡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책임소재 규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잘못 집행된 예산이나 대응 상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58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기회였기에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 업체의 투자가 봇물이 터지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호기였다는 점에 안타깝다.
하지만 책임소재 규명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세계 158개국이 참가한 국제행사임에도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보다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론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시작은 폭염 속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 그에 따른 조직위의 대응이 너무나 허술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폭염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주문됐지만, 여가부 등 조직위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만금 SOC 예산 11조원이 잼버리를 핑계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갑자기 나왔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새만금 SOC 예산을 정조준 한 것은 결국 ‘잼버리 준비부족=문재인 정부 탓’ 논리를 펼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다.
새만금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6년전 유치가 확정됐지만 기반시설 구축 등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불과 보름전 전북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새만금 기반시설 등을 언급하며 새만금 띄우기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지난 1년간 6.6조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고 생색을 잔뜩 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논란이 불거지자 마치 새만금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개발된 것처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한 복판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행사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진정성을 가지고 전북 등 호남의 민심을 얻겠다고 호언했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에게 여전히 전북은 정치불모지이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