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기능점검원’ 시험 합격자에 한해 운전전문학원에서 필기·실기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여부를 가리는 감독관 자격을 부여받는다.
기능점검원들은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경찰이 동승해 감독하는 것과 달리 도내 운전전문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검정원의 독립된 기능에 따라 소속 운전전문학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응시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합격처리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1종 보통 주행시험을 치른 조모(24)씨는 방향지시등 및 정지선 등에서 상당부분 감점을 받았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이모씨 역시 “감독관이 시험결과에 상관없이 합격점에 맞춰 점수를 매겼다”며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시험에 탈락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운전전문학원의 합격률은 경찰관이 감독관으로 동승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합격률 40~50%보다 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능검정원의 임의감독 사례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능검정원들이 학원에서 급여를 받는 소속 직원의 개념이다 보니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운전면허시험 자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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