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쳤는지 여부 밝혀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 고 비판했다.
또“누가, 왜, 뭘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원희룡 장관 등 ‘ 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연루된 주범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바로 누가, 왜, 뭘 위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경안은 원안 대비 55% 넘게 변경돼 예비타당성조사을 거친 원안과 동일성을 상실한 사실상 신규 노선”이라며 “노선을 변경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 거쳐야 하지만, 변경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법치주의·건전재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윤 의원은 “예산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장관의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사업 백지화 선언에 앞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밝혀라”며 “만약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백지화 선언을 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