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액이 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건, 86명을 단속해 10명을 송치하고 현재 76명을 수사 중이다.
부정수급액은 18억 6000여만원으로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 44명, 보조금 용도외 사용 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경 수사부장 주재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각 분과 계·팀장 10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찰은 도경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다액·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종요원을 5명을 병행지정,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국고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주요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이 실시될 동안 정기적으로 TF회의를 진행해 추진사항 점검과 효율적인 성과향상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고나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