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부안군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난도질에 가까운 50% 가량 삭감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노후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경로당 긴급 보수,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치·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부안군민의 대의기관인 부안군의회가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안군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부안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52억원이 증가한 총 814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을 제출받은 부안군의회 예결특위는 심의를 통해 33개 소관 부서의 403개 사업 219억 54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사업별로는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팸투어 3000만원, 세계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 운영 2000만원, 세계잼버리 야영자 골재반출 장비임차 2억여원 등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예산들도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주민안전 확보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마을안길 옹벽 설치와 아스콘 포장, 하수구 설치, 가드레일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들은 대부분 부안군민들의 오랜 민원사항들로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할 부안군의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부안군의회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정비공사와 절개지 석축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도 일괄 삭감해 군민안전 확보에 대한 미숙한 의정활동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부안군의회의 이번 추경안 반토막 의결은 최근 10년간 추경안 삭감조정액 중 가장 큰 액수로 행정운영 마비 우려까지 낳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추경안 반토막 난도질의 이유로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제성장률 하향조절, 수출경기 부진, 국세수입 감소 등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과는 달리 부안군의 재정상황은 이번 추경안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부안군의회의 추경안 반토막 난도질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뽑아줬더니 관련 예산을 앞장서서 삭감하는 부안군의회가 무슨 의회냐”며 “뽑아만 주면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군민의 뒷통수를 이렇게 칠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추경안의 방향은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었다”며 “의회 심의과정에서 큰 폭으로 삭감돼 군민들께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예산심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삭감에 대한 명분은 뚜렷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 삭감에 대한 명분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군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부안=이헌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