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코앞에 두고 전주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주형 특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전윤미(효자 2,3,4동)은 제4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고유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윤미 의원은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수 십년 동안 차별과 소외로 점철되어온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관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의 특례 발굴 진행 경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전주형 특례사무 발굴, 전북특별자치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주형 특례 발굴 TF팀 구성,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노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북도는 4월 말 기준 300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한 상태다. 전주시 역시 이 과정에서 26개의 특례를 제출했지만 전북도가 발표한 10대 핵심 특례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 문화, 관광 관련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주만의 독창성을 더욱 강화할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 사항은 전북도 권한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버리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하달 업무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 전 분야에 걸친 종합 TF팀을 빠르게 구성해 특례 발굴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전주형 특례 발굴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중차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주시와 시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산관학연이 연결된 거버넌스를 구축, 전주형 특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전북도가 지난 50년 동안 쌓인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더 큰 희망을 함께 일궈내야 한다”며 “전주시가 그 중심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특례제도의 틀을 이끄는 중추도시로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