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달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발품을 팔았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색상과 차종을 확인하게 됐고, 무사고 차라는 딜러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실제로 계약 전 성능기록부와 보험 이력에서 무사고인 부분도 직접 확인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차량을 몰던 중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차량 문제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보니 사고가 난 이력인데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나타난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이후 딜러를 찾아가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딜러 역시 사고 차량인줄 몰랐다는 사실만 이야기할 뿐 환불을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중고차 관련 사기 피해는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물을 찾았다가 해당 매물은 이미 팔렸다고 다른 차를 소개했고,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이를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차를 구매하게 만드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가 알고 보니 사고 차였던 경우에는 마치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는 부분은 법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고된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딜러가 알고도 속였다는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공시하는 정보인 점검표나 성능기록부, 보험 이력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부분을 위조 등 허위 기재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직원의 진술 녹음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중고차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관련 자문을 받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